"한중 사드 갈등, 완전히 해소된 것 아냐"-NH

NH투자증권은 8일 한국과 중국 간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사드 문제는 여전히 양국의 핵심 의제로 남아있고 양국 관계의 큰 그림을 위해 해당 의제를 일시적으로 미뤄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차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연구원은 “사드 갈등으로 급랭된 한중 관계의 개선은 10월 31일 양국의 공동 발표문에서 시작됐다”며 “19차 당대회 이후 ‘신형대국관계’를 강조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정부입장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2일 중국과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경에서 회담을 가졌을 때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 동맹을 발전시키지 않겠다고 한 입장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곧이어 27일 한국 외교부 장관이 국회 회의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며 단순한 입장 표명이라고 언급하면서 중국 측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산업 측면에서 봐도 시장 기대와 다소 다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며 “지난달 28일 중국 여행당국은 베이징과 산둥 지역에 한해 한국행 단체 관광 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인터넷 여행사(OTA)를 통한 단체 관광객 모객은 제외시키면서 여전히 현지 여행사에서 한국 단체 여행 상품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측의 태도 전환은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까지 옮겨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차를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민간 및 경제관련 분야에서의 양국간의 교류가 재차 시작되었고 중국 공공기관의 태도가 바뀌는 등 최악의 시기는 지나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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